□ 한국소방산업기술원(원장 김창진, 이하 기술원)이 소방산업 지원 중심 행정구현 및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25년「소방용품 검·인증 제도 운영」개선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.

□ 기술원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소방용품의 검·인증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. 주요 운영 사항은 소방용품의 법정인증(형식승인, 성능인증 등) 및 법정검사(방염성능검사 등) 업무로서,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검·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□ 재난·화재의 다양화 등으로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. 이에 따라 ‘소방용품의 품질 향상’을 위하여, 인증대상 품목별 기술기준은 제·개정을 통하여 선진화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 불황 속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‘기술기준 제·개정’ 등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.

□ 이 같은 소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, 그 간 기술원은 ‘3대 서비스 전략’을 수립하여 제도적 지원 활동을 추진했으며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.

□ 3대 서비스 전략은 「소방산업진흥 기본계획(소방청)」과 기술원의 2024년 혁신계획 등에 따라, △검·인증 서비스 개선, △검·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, 그리고 △검·인증 서비스 홍보 강화로 구성하여 총 9개의 실천과제(전략별 3개)를 선정, 관련 개선활동을 추진해 왔으며, 2024년 말까지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.

□ 먼저 △검·인증 서비스 개선 전략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제조업체의 검·인증 수수료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. 기술기준 선진화 시험항목 대상‘경미한 변경’처리를 통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기준, 제조업체 총 176건에 적용되어 약 690,000천원의 수수료가 면제되었다. 향후 기술기준 선진화 전 품목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행정을 지속하여 수혜고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더불어 수수료 환원 정책 발굴 과제로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. 우수소방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대출(IP보증) 및 금리(담보대출 관련) 1.0%를 지원하는 소방산업체 금융지원 사업으로, 2024년 기준 7개사 28.5억 규모의 대출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도 사업화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.

□ △검·인증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전략 관련으로는, 고객과 대국민 참여 확산을 위해 소방용품 제품검사와 시험업무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관형 서비스인 “국민참여 공개검사와 국민참여 공개시험”을 운영하며 검·인증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 또한 하고 있다. 인증과 검사 부분의 처리 절차 및 품목별 제·개정된 기준을 반영한 안내서 등 고객 수요에 맞는 세분화된 매뉴얼들을 제작하여 상담 등 민원응대 시 보급하고 있다.

□ △검·인증 서비스 홍보 강화 전략과 관련하여 소방용품의 기술기준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, 제도 변화를 제조업체에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한 안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. 2024년 누적 기준, 기관 홈페이지 공지 게시(38회), E-letter 발송(5회), 공문 발송(29회, 1,009개사), 묻고답하기(233회)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기술기준의 제·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.

□ 뿐만 아니라 검·인증 제도의 국내외 통용성을 향상하기 위해, 기술기준의 영문화 및 소방기술 종합정보 자료집(Korea Fire Code)을 제작 및 보급하기도 했다. 2023년 기술기준 영문화 사업을 시작(28개)하여, 2024년 78개의 기술기준을 영문화하여 총 106개의 영문 기술기준을 보급할 계획이다. 이 밖에도 제조업체와 대면 간담회 및 현장방문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.

□ 또한, 2024년 기준 제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‘찾아가는 시험서비스(기술컨설팅)’를 추진(15회)하고, 신규 검사 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검사 서비스를 제공(19회)하는 등 검·인증 제도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.

□ 김창진 원장은 “기술원은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,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실천과제 외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검·인증 제도운영 개선과 소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”이라 말했다.